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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6. 10. 선고 2011두5414 판결
(심리불속행) 토지 취득 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0누1871 (2011.01.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전2862 (2009.12.01)
제목
(심리불속행) 토지 취득 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요지
(원심 요지) 토지 취득 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양도 된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비율만큼 총 취득가액을 안분하여 산출하면 되는 것임
사건
2011두54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1.1.27. 선고 2010누187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