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 단양지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4.부터 2013. 1. 15.까지 생산주임으로 근로한 D의 2013년 1월분 임금 585,121원, 퇴직금 3,012,150원, 2011. 5. 9.부터 2013. 2. 1.까지 생산팀장으로 근로한 E의 2013년 1월분 임금 2,142,630원, 퇴직금 4,248,06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합계 2,727,751원, 퇴직금 합계 7,260,2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8.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