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854,509,804원과 그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24.부터,...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김해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10개동 668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보증공사’라고 한다)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 이행을 보증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회사는 2013. 8. 27. 피고 보증공사와 보증채권자를 김해시장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각 보증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각 보증서의 보증채권자란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약관에는, 피고 보증공사가 공종별 하자보수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관하여 보증채권자의 하자보수청구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C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143,689,191 2 D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359,222,977 3 E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 287,378,384 4 F 사용검사일로부터 4년 215,533,786 5 G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215,533,786 6 H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215,533,786 [하자보수보증계약 내용] 2) 이 사건 아파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