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자영업을 하는 자로, 2014. 1. 20. 16:50경, 부천시 소사구 C 앞 노상에 택시요금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찰관인 경위 E(58세, 남)에게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야이 개새끼야. 씹팔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는 등 택시기사 및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