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좋은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주범이 대부분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그 체포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실제로 이 사건 사기 피해액 (16회, 합계 약 7천 5백만 원) 및 컴퓨터사용사기 피해액(13회, 합계 약 6천 8백만 원)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다수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수집하고, 돈을 송금하거나 인출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