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6.29 2017고정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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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6.29 2017고정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성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5. 12. 3. 경 거주지가 충남 홍성군 B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4. 경 C 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 소유로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9. 경 피고인 소유로 등록한 D 렉 서스 ES300 호 승용차를 E에게 명의 이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 점검결과 6장

1. 각 차량종합상 세 내용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