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사이에 피고인 명의로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의뢰받은 차량들을 위 C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 주어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ㆍ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일명 ’대포차‘를 만들어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21.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C에서, 사실은 E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상품용으로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실제 매수한 것처럼 차량 소유권의 이전ㆍ등록에 필요한 자동차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대구시차량등록사업소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전산부에 ‘C’ 소유로 기록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총 81대의 차량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대포차의 유통은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동차세 징수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 증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