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22.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남포항점 방면에서 문덕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다시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여, 40세) 운전의 H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J건물 주차장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