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선족 중국인으로서 서울 관악구 D 소재 E고시텔에 있는 유사수신 업체인 ‘F’ 한국지사 및 G 주식회사의 대표 직책으로 산하에 선릉센터, 봉천센터, 신림센터 2곳, 서울대입구역센터 2곳 등 총 6곳의 센터를 설치, 운영하던 사람이고, H는 위 한국지사 및 G 주식회사의 이사, I은 선릉센터장, J은 봉천센터장, K은 서울대입구역센터장으로 각근무하던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 I, J, K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2. 5. 19.경부터 2013. 2. 26.경까지 위 한국지사 및 각 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F은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이 태국에 설립한 회사이고, 금광과 광산을 개발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이다.

위 회사의 금광 및 광산 개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구좌 110만 원(미화 1,000달러)에 대하여 매월 9만 원씩 18개월 동안 총 162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금 1구좌 330만 원에 대하여 매월 27만 원씩 20개월 동안 540만 원을 지급하고, 동시에 특별보너스 명목으로 매월 18만 원씩 15개월 동안 270만 원을 지급하여 총 81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금 1구좌 550만 원에 대하여 이자 명목으로 매월 45만 원씩 22개월 동안 990만 원을 지급하고, 동시에 특별보너스 명목으로 매월 36만 원씩(다만, 13개월째는 18만 원 지급) 13개월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