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000만 원에 이른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하면서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원심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