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22:36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해남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닭발집 앞에서 출발하여 목포시 상동에 있는 포르모 앞 도로까지 약 40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