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차량번호를 명시하지 않고 운행계통만 표시한 사업일부정지 및 운행정지처분의 적부

나. 집행관서 란에 '울산'이라고만 기재된 운수업일부정지 및 운행정지처분과 집행관서의 특정 유무

가. 이 사건 운수업 일부정지 및 운행정지처분에서 처분대상 차량을 송정-시청-장생포 계통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 3대라고만 표시하였더라도 원고 소유차량중 위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이 2대 뿐이라면 2대 전부를 대상으로 한 취지라고 할 수 있고, 또 노선업종에 있어 사업일부 정지는 위반자동차가 운행하던 운행계통의 모든 자동차사용을 정지하는 것이므로 운행계통만 명시하면 족하므로 위 처분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운수업 일부정지처분이나 운행정지처분 자체에서 집행관서를 '울산' 이라고만 기재하였더라도 사업면허취소처분에 관한 규칙에 사업일부정지처분과 운행정지처분의 집행관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처분이 집행관서를 특정하지 아니하여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 사업면허의 취소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5호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 제32조 , 사업면허의 취소등에 관한 규칙 제4조 , 제8조 , 제9조

주식회사학성운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경상남도지사

대구고등법원 1983.6.7. 선고 82구258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2.9.29자로 원고회사 소속차량중 송정-시청-장생포 계통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 3대에 대하여 50일간의 사업일부정지 및 10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을 한 사실과 위 노선에 배정되어 운행하는 원고회사 소속차량은 2대 뿐인 사실을 확정한 후, 위 사업일부정지 및 운행정지처분서에 보면, 처분대상 차량의 번호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임의선정 운행정지'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집행관서란에는 '울산'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서, 사업일부정지 및 운행정지처분한 3대의 대상차량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집행관서도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그 흠이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먼저 처분대상 차량의 특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업일부정지 및 운행정지처분에서 처분대상 차량을 송정 - 시청 - 장생포 계통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 3대라고만 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소유 차량중 위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이 2대 뿐이라면 처분대상 차량을 3대라고 표시한 것은 잘못이긴 하나 결국 위 처분은 위 노선의 차량 2대 전부를 대상으로 한 취지라고 못볼바 아니므로 그 처분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면, 사업일부정지는 노선업종에 있어서는 위반자동차가 운행하던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의 사용을 정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업일부정지에 있어서는 운행계통만 명시하면 족하고 대상차량을 특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음에 집행관서의 특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2조 및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 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조 및 제9조 에 의하면, 사업일부정지처분과 운행정지처분의 집행관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일부정지처분이나 운행정지처분 자체에서 집행관서를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서 집행관서를 특정하여 명시하지 아니한 것이 처분의 하자가 될 수 없 는 것이다.

3. 결국 원심판결은 행정처분의 특정과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행정처분의 하자가 될 수 없는 것을 하자로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