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7. 10:40경 광주 광산구 신촌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주아파트 옆 부근 고가도로 아래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01년부터 2014년까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