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무전 취식 등으로 인한 사기죄로 22회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상습범인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2015. 6. 22.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 동 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 변제 등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양형기준 상 일반 사기의 가중영역의 권고 형 범위가 1년 ~ 2년 6월로서 원심의 선고형은 그 최 하한에 해당하는 점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