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 A에게 41,740,259원, 원고 B에게 9,534,465원, 원고 C, D, E, F, G에게 각 6,356,310원, 원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망 J의 사망경위 가) 피고 소속 국군 제11사단 제20연대 제2대대 제6중대, 제8중대 군인과 전북경찰 및 고창경찰 등으로 구성된 군경토벌대는 625 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0. 11.경부터 1951. 5.경까지 전북지역에서 빨치산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지역 민간인 다수가 좌익, 빨치산, 부역자 등으로 몰려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 및 군인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하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 나) 망 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1951. 1. 5.(음력 11. 28.)경 전북 고창군 공음면 선동리에 있는 선산마을 옥산저수지 앞에서 고창군 공음면 사람들과 고창군 대산면, 무장면 및 전남 영광군 등지에서 쫓겨 온 피난민들과 함께 위와 같이 빨치산 토벌작전을 전개하던 군경토벌대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총상을 입고, 같은 달 12. 사망하였다.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

)는 2005. 12. 1.경부터 2006. 11. 30.경까지 K 등 129명으로부터 625 전쟁 당시 발생한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하여 진실규명신청을 접수받고, 이에 관하여 신청인 조사와 참고인 조사 및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나) 그 후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 6. 30.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하여, 군경토벌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망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