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7. 12. 20.경 ‘C단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금리 카드론 대출을 이용하여 신용도를 올리는 방법으로 기존 대출을 2.2%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것이니, 자신에게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통장 비밀번호, OTP번호,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를 통해 고금리의 카드론 대출을 받아라’는 말을 들었다.

원고는 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2017. 12. 20. 위 성명불상자에게 원고의 D조합계좌에 관한 위 정보들을 알려주고, 위 D조합계좌를 통해 같은 날 D카드로부터, 다음날 E카드로부터 각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

성명불상자는 원고의 위 D조합계좌에서 2017. 12. 20. F 명의의 계좌로 16,100,000원을, 다음날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입금액’이라 한다)을 각 이체하였다.

그 무렵 피고는 ‘G회사 H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 구입비용을 부담해 줄 것이니, 구입한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주면 차량 대금의 10% 상당액을 수고비로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D조합계좌에서 피고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위 30,000,000원과 I가 피고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15,000,000원을 각 인출하여 이를 ‘J’에게 전달하였다

(갑 제1호증). 이후 피고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위

나.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2018. 12. 26. 담당검사로부터 협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을 제1호증). 한편, 원고는 2017. 10. 20. 피고 명의 은행계좌에서 2,850,570원을 환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은행계좌에 있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