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9.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D 일대 17,85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B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부 E으로부터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건물 부분을 보증금 40,000,000원에 임차한 사람이다.

나. 서울 성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4. 3. 20.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고, 2015. 10. 13.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16. 3. 3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7. 27.자 수용재결(수용개시일 : 2018. 9. 14.)에 따라 2018. 9. 5. 및

9. 7. 피고들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및 지연가산금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앞서 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 위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