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6.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오징어 횟집 앞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면 정관로 정관초등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