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투자금 반환이나 각서 작성 요청에 응하지 않아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방법,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