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12. 31. 원고에게 피고가 동아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동두천 지행동 동아더프라임 아파트 신충공사의 공사대금 1억 5천만 원 중 1억 원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2015. 12.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명성토건 주식회사로부터 149,668,580원의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2015. 5. 8. 양도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그 양도채권을 전부 인정할 수는 없으나 여러 사정상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할 돈 중 2천만 원을 2015. 9. 12., 1천만 원을 2016. 1. 4. 지급하고, 위 3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은 피고가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동두천 지행동 동아 더 프라임 아파트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1억 5천만 원 중 1억 원을 양도하고 종결하기로 한다.

피고는 위 채권의 변제수단으로 동두천 지행동 동아 더 프라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바, 이를 2016. 2. 28.까지 피고가 유지하고 이때까지 채권이 회수되지 못하면 그 이후는 피고가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채권에서 원고와 피고가 각 2분의 1 비율대로 유치권 점유비용을 부담하고 기간을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단 6개월을 초과할 경우 향후 6개월은 피고가 부담하고 그때까지 종결되지 않을 경우 향후 각자 2분의 1로 부담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1억 5천만 원 중 1억 원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합의’라고 한다)”하기로 하였을 뿐인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