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23:1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대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진동 sm 웨딩 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채혈 동의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