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였을 때 호주로 출국하여 2015. 3. 19.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병역의 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 장의 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20. 병무 청장으로부터 2013. 11. 29.부터 2014. 11. 28.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2013. 11. 29. 호주로 출국한 이후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국외여행 허가 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병역법 (2016. 1. 19. 법률 제 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4 조, 제 70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병역법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취지는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국외 체류를 수단으로 한 병역의무의 기피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죄를 다른 병역의무 기피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 역시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출국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년에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 의무가 없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