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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9. 15. 2014당217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등록번호 제257448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항암, 기관분화유도, 암세포전이 혈관형성억제, 항산화 및 숙취 해소 작용을 하는 옻나무 추출물,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조성물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1997. 8. 1./2000. 3. 2. /제257448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옻나무의 목재부를 물, 아세톤, 메탄올 또는 에탄올로 추출하여 제조되고, 분자식이 C15H12O6(분자량 288)이며, 백색의 결정체를 갖는 푸스틴(Fustin; 3,3‘,4’,7-tetrahydroxyflavanone), 분자식 C15H10O6(분자량 286)이며 황색의 결정체를 갖는 피세틴(Fisetin; 3,3‘,4’,7-Tetrahydroxyflavone), 분자식이 C15H10O5(분자량 270)이며 진한 오렌지색의 결정체를 갖는 설푸레틴(sulfuretin; 3‘,4’,6-Trihydroxyaurone) 및 분자식이 C15H12O5(분자량 272)이며 오렌지색의 결정체를 갖는 부테인(Butein; 2‘,3,4,4’-Tetrahydroxychalcone)을 함유하는, 항암 작용, 기관분화유도 작용, 항산화 작용 및 숙취해소 작용을 갖는 옻나무 추출물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공지기술에 의하여 피세틴의 분자식(C15H12O6 C15H10O6), 설푸레틴의 분자식(C15H12O6 C15H10O5 ) 및 분자량(272 270), 부테인의 분자식(C15H12O6 C15H12O5) 및 영문명(Tetrahydroxychalcone Tetrahydrozychalcone)의 오기를 정정하여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다른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5】제1항의 옻나무의 목재부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항암용 조성물 【청구항 6】제5항에 있어서, 상기 항암용 조성물이 암세포전이 혈관형성억제용 조성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7】제1항의 옻나무의 목재부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기관분화유도용 조성물. 【청구항 2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