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 종로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에 대한...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B빌딩 516호 소재 금은세공업체인 C(개업일시 : 2001. 11. 1.)의 대표자로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571,31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8매(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근거로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으로 하여 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D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2007. 4. 2.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 2기분 부가가치세를 82,217,500원으로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가세부과처분’이라 한다)하고,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은 2008. 9. 1.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액면금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318,428,340원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7. 7. 23. 이 사건 부가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9. 20. 기각되었고, 같은 해 11. 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28. 원고가 이 사건 부가세부과처분 고지서를 송달받은 지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라.

원고는 2008. 11. 11.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2. 23. 기각되었고, 2009. 3. 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4.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