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30,227,8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2017. 5. 31.까지 연 6%,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솔로몬신용정보 주식회사에서 2016. 3. 24.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3. 6. 2.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9. 30.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비록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추심을 위탁받은 채권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채권추심 실적에 비례한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