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J의 운영팀 팀장으로 도박자금의 충전, 환전업무 등을 총괄하고, K은 위 사이트의 전반적인 관리, 사무실 임대 및 직원 관리, 속칭 ‘대포통장’의 구입, 환치기상을 통한 자금의 입출금, 사이트의 홍보 등 운영을 총괄하고, L(영문이름 M), N(영문이름 O), P(영문이름 Q)은 위 사이트 고객센터의 관리, 충전 및 환전업무를 담당하고, R(영문이름 S)은 경기일정 및 배당률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T(영문이름 U)은 도박사이트 운영수입금을 환치기계좌를 통해 해외로 반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V(영문이름 W)은 위 사이트의 홈페이지 및 서버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K 등과 함께 2010. 3.경부터 2010. 12.경까지는 중국 베이징시, 2010. 12.경 이후에는 필리핀 세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위 J에 회원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토록 한 다음,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 및 배당률을 게시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그 경기의 승, 무, 패 등을 예상하여 돈을 걸게 하고 경기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베팅한 금원에 배당률을 곱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원은 몰수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0. 6.경부터 2011.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18,041,946,739원을 입금받아 그 중 2,192,43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