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버스 및 택시 내ㆍ외부 광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시내버스 회사들이 설립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에서 정한 조합이다.

나.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업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8. 9. 30. 원고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피고의 조합원 10개 시내버스 회사가 운행하는 시내버스 외부에 광고를 부착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매체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광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9. 5. 25. 이 사건 1차 광고계약의 계약기간을 ‘2012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2. 31. 계약기간을 ‘2013년’에서 ‘201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광고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1차 광고계약과 합쳐 ‘이 사건 각 광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광고계약 중 면책조항 등 이 사건 각 광고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그 조합원들이 상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내버스의 대수 이하 '상용대수'라 한다

를 기준으로 매체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업부진 등의 이유로 상용대수 미만의 버스에 광고가 부착되어 매출액이 감소되었을 경우에도 원고는 매체사용료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광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의 과실 또는 차량사고 등으로 시내버스에 부착된 광고물이 훼손되었을 경우에도 원고가 자체 비용으로 광고물을 원상복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2차 광고계약에는 노선변경 등 시내버스 사업계획의 변경, 노선차량 교체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