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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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은 2005. 10. 5.경 피고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피고에게 120,000, 000원을 상환방법은 대출만기일 전액상환 방법으로, 약정이율은 시장금리연동(기준금리 0.7%)으로, 지연배상금률은 최저 연 14%에서 최고 연 19%로, 대출만기일은 대출 승인일로부터 1년 뒤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위 대출약정을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하고, 이에 따른 대출금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C은행은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만기일을 계속 연장해오던 중, 2011.경 이 사건 대출금의 만기를 2012. 3. 5.로 연장하면서, 그 약정이율을 시장금리연동(기준금리 1.80%)으로 변경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변경약정’이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거의 상환하지 못하였고, 이후 C은행은 2013. 7. 18. D유한회사(이하 ‘소외 제1 유한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3. 8. 13. 위 유한회사에 이 사건 채권 및 그에 부종하는 제반 권리를 모두 양도하였다.

다. 소외 제1 유한회사는 2012. 12. 13.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채권에 부종하는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의 근저당권에 터잡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그 다음날 시작된 경매절차(E,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소외 제1 유한회사는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채권의 금액을 150,906,461원(=원금 119,986,202원 이자 30,920, 259원)으로 신고하여, 2013. 12. 23. 121,853,662원을 배당받았다. 라.

소외 제1 유한회사는 2014. 11. 12. F 유한회사(이하 ‘소외 제2 유한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자산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