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6. 20: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56세)으로부터 왜 술만 취하면 행동이 변하느냐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가 생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