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2. 7.부터 2012. 10. 12.경까지 3개월에 걸쳐 변조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여 그 규모가 상당하고, B 등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취득한 이득액, 공범들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균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