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11. 8.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6. 17.경 고양시 일산 동구 D 오피스텔 5층 506호에서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12. 22:00경 위 D 오피스텔 5층 506호에서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6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0. 말경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G호텔 3층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소제기접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