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상당하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불리하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