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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9 2014가단2006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의 변동 (1) 김해시 C 임야 49983㎡(이하 ‘분할전임야’라 한다)는, 1990. 2. 6.경 C 임야 49001㎡(이하 ‘분할후임야’라 한다) 및 D 임야 982㎡로, 1991. 8. 2.경 이 사건 임야 및 E 임야 4829㎡로 각 분할되어 이 사건 임야는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김해시 F 토지는 G 등 토지의 분할과 합병을 거쳐 1992. 4. 29.경 H 토지로부터 분할되어 F 공장용지 830㎡가 되고, 같은 날 I 공장용지 604㎡ 및 J 공장용지 34㎡를 각 합병하여 김해시 F 공장용지 1468㎡(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 변동 (1) 분할전임야는 1982. 7. 20.경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1990. 8. 2.경 분할후임야에 대하여 L 앞으로 49001분의 4292 중 10000분의 113 지분, M 앞으로 10000분의 2392 지분, N 앞으로 10000분의 114 지분, O 앞으로 10000분의 2503 지분, P 앞으로 10000분의 2503 지분으로 각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 사건 임야 및 E 임야 4829㎡로 분할된 1991. 8. 2.경 이후인 1991. 9. 3.경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K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한편, 주식회사 쌍봉통상은 1992. 10. 27.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92카합1954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는데, 위 가처분은 1996. 8. 1.경 말소되었다.

(2) 이 사건 임야는 1996. 7. 18.경 매매를 원인으로 Q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1996. 8. 27. 같은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 위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한 부산고등법원 94나4844, 94나4868(병합), 94나4851(당사자참가)호로 진행된 본안소송(이하 ‘종래 이 사건 임야소송’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전한정밀 원래 회사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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