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순천교도소에 재소 중 수용자 규정을 위반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인 교도관에게 지적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