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51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고액인 점, 현재까지 약 6,0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12년과 2014년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