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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가.
피고가 2012. 7. 9. 원고 A회사에게 한 2012. 3. 5.자 원천징수세액 387,645,171,890원의...
이유
... exempted limited partnership)이다. 상위투자자들 파트너십 설립지국 투자 자산의 수 최종 투자자 지분 무한책임 조합원 지분 투자자 거주지국 H 버뮤다 1 99.0% 1.0% 싱가포르,버진아일랜드,케이먼아일랜드 등 I 버뮤다 1 99.1% 0.1% 캐나다 J 버뮤다 1 99.99% 0.01% 영국 K 버뮤다 1 99.99% 0.01% 미국, 영국 L 버뮤다 1 99.99% 0.01% 미국 M 버뮤다 1 99.99% 0.01% 미국 상위투자자들 투자자수 투자자 H 10 Reco Vista III Pte Ltd. Firstag Management Corp United Nations Joint Staff Pension Fund .Safra Family Investors (Brazilian family) International Monetary Fund Bravo Holdings Limited IMF, as Trustee for the IMFSRP Star Shine Resources Limited Sailorpier & Co. FBO Aurora Cayman Limited Rose Nominees Limited A/C 29977 I 1 Cadim Fonds, Inc. J 1 ABN Amro K 3 Board of Trustees of the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U Employees / Consultants PNC Investment Corp L 1 ML Knight 2003 Holding Corp. M 1 ML Knight 2003 Holding Corp. * 피고는 ABN Amro은 네덜란드, ML Knight는 케이만 소재 법인이라고 각 주장한다. (마) 원고 A는 소속 직원이 없고, 사업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급여, 임차료, 비품 등을 지출하지 아니하였다. 총자산의 99%는 B은행 주식으로 구성되었고, 나머지는 투자회사와 관련한 외상매입금 및 현금 일부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원고 A의 주소지는 G의 다른 벨기에 관계사인 W와 D의 소재지와 같다. (바) D은 2003. 3. 5. 벨기에에 설립되어, 법정이사 겸 주주로 원고 A를 경영하였다. D은 원고 A 이외에 일본 등 전 세계 투자지주회사를 관리하였다. 그 후 X(이하 ‘X'이라 한다
)가 2009년경 벨기에에 설립되어 D의 임직원 및 사업 전체를 승계하였다. (2) G Ⅳ의 투자형태 (가 G는 사모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주로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금융기관이나 일반기업의 인수합병, 부실채권 매입,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