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2.8. 선고 2006다21361 판결 | 리걸엔진

원심판결은, 의료법 제41조 제3항은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항상 그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고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여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강행규정인 위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배척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파산선고를 받은 의료법인 A은 더 이상 의료법인을 운영할 능력이 없음이 분명한 이상 비록 피고 재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의료법 제41조 제3항 소정의 도지사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터잡은 피고 주식회사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