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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6.14 2015고단54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8.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동료들과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던 중 무대 위에 있는 피해자 F( 여, 58세) 의 뒤로 다가간 다음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잠시 후 무대 아래에서 무대 위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다음 재차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3.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8. 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F의 옆에 앉아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앉아 있는 방향으로 몸을 돌린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잡아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K의 진술 기재

1. I,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처벌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 처벌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판시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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