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2가단72597 판결과 같은 법원 2013. 11. 8. 선고 2013나29652 판결의 “취소, 무효확인, 부작위위법 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2조에서 말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위 각 민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서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만 주장할 뿐 정작 재심대상판결 자체에 대하여는 어떤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인지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