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이하 ‘우간다’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7. 28. 일반연수 사증(D-4)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4. 9. 1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1. 2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2.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성애자이고 대학 재학 중에는 동성애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도 하였는데 원고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가족들과 이웃들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우간다

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원고에 대한 당사자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우간다

에 동성애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있기는 하나, 동성애를 이유로 실제 처벌받은 사례는 찾기 어려워 이는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에 가깝다.

또한 국가적으로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동성애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