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보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지적장애 1급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이외에도 2009년경부터 거의 4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이나 갈취, 성추행 등의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자기방어능력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호소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피해자는 그 동안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 24세의 청년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고,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