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0. 23:2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무비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대황교동 대황교지하차도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