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30. 01: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안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채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주변 손님들에게 “개새끼들 너네 씨발 뭐야 병신 같은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20여명의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고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30. 02:3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온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야 씨발 니들 자신 있냐 씨발 새끼들 좆만한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 내가 징역 하루 이틀 살아 ”라고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큰 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업무방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