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290(2009. 01. 23.)

양도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 고시일이 되는 것임

귀 질의 경우,「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라 2006.7.21.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후 2008.8.5.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고시가 된 경우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 고시일이 되는 것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