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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끝에서 두 번 째줄 “22,222,900원”을 “21,597,600원”로, 원심판결의 범죄일람표 중 수용가구주 R에 대한 징수금액란의 “274,700원”을 “74,700원”으로, 수용가구주 S에 대한 징수금액란의 “500,000원”을 “74,7000원”으로 각 바꾸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이 적발되기 전에 급수공사 시공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등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수도 담당 공무원으로서 징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