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3회 (2014 년 벌금형, 2015년 벌금형,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 진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6년의 전과는 무면허 운전 범행 외에 음주 운전, 사고 후미조치, 도주차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