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8월 ∼ 1년 6월)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