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 및 사기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중 1면 마지막 행의 “C”은 “N”, 4면 3행의 “못된다”는 “못 댄다”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