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4. 3. 11.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에 따른...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3. 11.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지상 종교시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억 6,100만 원, 공사기간 2014. 3. 17.부터 2014. 7. 3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 계약서

1. 공사명: B 종교시설 신축공사

2. 공사장소: 서울 강남구 B

3. 착공연월일: 2014. 3. 17. 4. 준공예정연월일: 2014. 7. 30. 5. 계약금액: 오억육천일백만 원 (561,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위 계약금액 중 노무비: 163,664,223원)

7. 선금: 이억팔천오십만 원 (280,500,000원) - 건설공제조합 이행계약보증보험 및 이행선급금보증보험 보증서를 도급인에게 제출시 지급 (선금 기성율: 가설, 보강토, 오우수, 토목, H빔, 철근콘크리트 공사까지 완료)

8. 기성부분금 (공사 기성율에 따라 선공사, 후지급한다) 1차 기성 (56,100,000원) 패널, 창호 공사 완료시 지급 2차 기성 (56,100,000원) 조적, 미장, 방수, 타일, 수장 공사 완료시 지급 3차 기성 (84,150,000원) 전기, 설비 공사 및 준공검사 완료시 15일내 지급 4차 기성 (잔금 84,150,000원) 잔여공사 완료 및 건설사용 30일내 지급 상기 각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임 11. 지체상금율: 2/1,000 12.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2/1,000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9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③ 준공일은 피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원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17조(부적합한 공사) ① 원고는 피고가 시공한 공사중 설계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