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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7. 경 제천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바카라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환전 용도의 계좌가 필요 하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장 당 매일 5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위 C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E) 1 장, 우리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각각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 거래 내역
1.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해금액이 많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